2016.  7.

제19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16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산업국

경 영 개 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191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92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193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96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98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99
		7.			2015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200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20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02
		10.			용역사업 관련	………	203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03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 상황	………	204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04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05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06
		16.			2015년도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206
		17.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	………	206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207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207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07
		21.			국․도비반납현황및사유(2015년도 반납건)	………	208
		22.			2015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08
		23.			2015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08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09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09
		26.			소송사건 현황	………	210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11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현황 ……	215
				2.	함열농공(LED집적화)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 ……	216
				3.	익산부송4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 ……	217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용지보상계장		최 대 용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 익산 함열 농공(전문)단지 지정(변경) 승인            : 2015.  7.  2.

◦ 익산 함열 농공(전문)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   : 2015.  8. 19.

◦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89,909㎡, 전체면적 대비 27.3%) : 2015.  9. 14.

◦ 익산 함열농공(전문)단지 조성사업 착공              : 2015. 11. 27.

◦ 토지수용재결신청                                   : 2015. 12. 10.

‣ 40필지 52,739㎡,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발굴면적확정 : 33,770㎡)        : 2015. 12. 18.

□  익산일반산업단지 분양업무 추진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발계획

(지구단위)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 : 2015. 3

◦ 산업단지 분양 홍보

‣ 공인중개업소 방문 분양 홍보 10개소 78회

‣ 공인중개업소 홍보 협조 의뢰 : 안내문 배포 312개소

‣ 사랑방소식지 및 금강방송 자막홍보, 현수막 게시 등

◦ 산업단지 분양 : 13필지 9,924백만원

‣ 제3산업단지 : 10필지 7,626백만원

‣ 제4산업단지 :  3필지 2,298백만원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 2015.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A)	집 행 액 (B)	잔 액	비율(%) (B/A)	비 고
합 계		17,660,539	14,888,387	2,772,152	84.3
소 계		1,064,112	1,058,802	5,310	99.5
수익적지출	○ 영 업 비 용	1,064,112	1,058,802	5,310	99.5
	▸인 건 비	653,158	653,038	120	100
	▸직무수행경비	40,036	37,106	2,930	92.7
	▸일 반 운 영 비	81,929	81,572	357	99.6
	▸여 비	33,780	32,772	1,008	97
	▸업무추진비	8,120	8,120	0	100
	▸복 리 후 생 비	12,769	11,875	894	93
	▸ 포 상 금	35,360	35,360	0	100
	▸ 연금부담금등	176,960	176,959	1	100
	▸ 배 상 금 등	22,000	22,000	0	100
소 계		16,596,427	13,829,585	2,766,842	83.3
자본적지출	○ 재 고 자 산	5,522,607	4,406,218	1,116,389	79.8
	▸시 설 비	1,721,427	635,124	1,086,303	36.9	계속비이월 876,973천원
	▸시 설 부 대 비	5,000	0	5,000	0
	▸지급이자등	3,796,180	3,771,094	25,086	99.3
	○ 유형자산취득(차량)	37,884	37,883	1	100
	○ 비유동부채상환금	5,690,000	5,690,000	0	100
	▸시도지역개발차입금	2,200,000	2,200,000	0	100
	▸통화금융기관차입금	3,490,000	3,490,000	0	100
	○ 기타자본적지출	3,706,086	3,695,484	10,602	99.7
	○ 예 비 비	1,639,850	0	1,639,850	0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의 재정 상의 이유로 용역중지 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사업추진의 여부가 불투명 하지만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개발구역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올해 1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2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공사대금 추가청구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하여 항고, 상소시 소송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바, 사안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우리시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소송을 취하하여 소요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현재 항소 재판이 진행중으로 1심 판결 금액 72,000천원에 대해 불복하고, 계약의 제반 조건의 내용을 제시하여 금액을 감소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 중임.
3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분양 현황 누락, 소송관련 예산설명 번복, 순세계잉여금 오기 등 경영개발과 각종 보고나 설명시 착오, 누락사례가 많으니 차후 보고자료 작성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각종 보고나 설명시 현황누락,오기 등의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 진행 중 토지주 반대로 사업 변경한 건에 대해 토지주 사용승낙 누락 등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여 토지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사업추진중 토지소유자와 주민간의 다툼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해당사업에 대해 설계변경하여 감액(9백만원)처리하였으며, 하한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체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9백만원)한 사항임.
5	제3산업단지 공원조성 부실사업에 대한 보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니 하자보수 기간내 당초 설계대로 처리를 완료하기 바람	공원 조성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였으며, 조경 하자보수 수목은 12월에 1차 보수하였으며 잔여 하자 수목도 빠른 시일내로 처리 완료할 예정임.
6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6년 2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기업 유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생산적 투자 사업임을 감안하여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본 사업은 2015년도 공사중지로 인해 2017년 9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국비 추가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정치권 및 지역 인사 등과 연계하여 미확보된 지방비 를 국비 전환토록 노력하겠음.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용지보상계장		최 대 용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7	영등, 어양 택지개발 분양수익금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되었는데 영등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재투자 되어 시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기 바람	영등동 택지개발구역내 주차장 부지 11개소중 8개소를 매각하였지만 현재 3개소를 매각치 않은 상태로 시민이 사용하고 있어 영등동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수익금이 발생될 경우 영등동 지역에 재투자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2015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감사기간		2015. 03. 11 ~ 03. 27	감사기관	전라북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 익산 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 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지방비 확보방안 강구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조치 ∙산북천교의 상부형식별 안정성과 제반조건 및 경제성을 재검토하여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실시설계 완료전 교량 형식별 기능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 및 경제성등이 정확히 산출된 자료를 기초로 신기술·특허 활용 심의 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는등 실시설계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지방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할 예정임.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북천교 교량 상부형식을 심의 하여 적정 공법을 재선정 예정임. ∙앞으로 공사추진시 실시설계 완료전 교량 형식별 기능성 안정성 시공성 유지관리 및 경제성등이 정확히 산출된 자료 를 기초로 신기술·특허 활용 심의 위원회 심의를 개최한후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음.

감사기간		2015. 03. 11 ~ 03. 27	감사기관	전라북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2	￭ 익산 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 공사 기술사용료 설계변경 미이행 ∙ 기술개발자가 직접 당해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기술 사용료 149,360천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기 바람.		∙2015. 12.15일 설계변경 시행하여 2015.12.18일 149,360천원 변경계약 완료 하였음.
3	￭ 익산 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 공사 토취장복구비 설계변경 미이행 ∙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에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는 순쌓기 운반, 순쌓기 절취, 순쌓기 적재 수량에 대한 공사비 318,096천원 상당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기 바람.		∙2015. 12.15일 설계변경 시행하여 2015.12.18일 318,096천원 변경계약 완료 하였음
4	￭ 익산 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 공사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시행 부적절 ∙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평가 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평가 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2015까지예산)	집행액	잔 액	추진사항	비 고
계	6개 사업	160,790,448 (90,622,448)	90,567,950	54,498 (계속비이월 54,498)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L=11.86km B=20m(4차로) 교량 19개소	160,484,000 (90,316,000)	90,261,502	54,498 (계속비이월 54,498)	공정율 53%	2012. 3월 착공 2017. 9월 준공예정
국도 23호선 교통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도로표지판 4개소	33,260 (33,260)	33,260	0	공정율 100%	2015. 6월 교통 안내 표지판 설치
익산낭산면용기리상한마을안길정비외1개소정비공사	콘크리트옹벽블록 및 포장 L=159m	36,430 (36,430)	36,430	0	공정율 100%	2015.6월준공
익산제3일반산업 단지내옹벽설치공사	콘크리트옹벽블록 L=290m	79,657 (79,657)	79,657	0	공정율 100%	2015.9월준공
익산제3일반산업 단지주변배수체계 개선공사	토공 우오수공 부대공	87,251 (87,251)	87,251	0	공정율 100%	2015.12월준공
삼기면 상정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	마을회관신축 1동(79.76㎡)	69,850 (69,850)	69,850	0	공정율 100%	2015.12월준공

7. 2015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 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수)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4	3	-	-	-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일자	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2015. 1. 5	건의	함열농공(LED집적화) 단지 조성공사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하여 안대동마을 주거지역 과의 충분한 완충녹지 확보 및 근린공원조성 건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주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할것이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득이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을 마련 할 것임을 회신
2015. 3.25	진정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축사에 대한보상이 폐업보상이 아닌 이전보상비로 책정 된 사유에 대한 민원	축산보상의 경우 폐업보상이라는 법 규정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축산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고정적 비용과 축산시설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이전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회신

일자	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2015. 6.15	진정	익산제3일반산업 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공사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공업 용수 관로 매설에 따른 사유지 토지사용료 지불 민원	익산제3일반산업단지내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공사를 2011.6월 실시하여 2012년 12월 준공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주인 민원인 조부의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속절차가 완료되는데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임을 회신
2015.10.12	진정	함열농공(LED집적화) 단지 조성공사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수용보상액 및 과실주보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요구 민원	함열농공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관한 보상금액은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익산시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관여할수 없음을 회신

8. 기금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추진사항	비고
계	3개 사업		147,454
기술용역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수립용역	㈜한가람	31,803	제한경쟁	공정율 50%	용역중지중 (2015.09.18)
기술용역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이지이앤씨	64,348	제한경쟁	공정율 50%	용역중지중 (2015.09.18)
기술용역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용역	㈜한가람	51,303	제한경쟁	공정율 50%	용역중지중 (2015.10.29)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12.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등
계	5개사업	111,936,150	111,496,177	감439,973
2015.6.18	익산낭산면용기리상한마을안길 정비외1개소 정비공사	34,197	36,430	증 2,233	(유)코아산업개발	2015.5.19.~2015.7.17	민원사항 및 현지여건 반영
2015.9.21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 내 옹벽설치공사	65,177	79,657	증 14,480	(유)황토건설	2015.8.12.~2015.9.30	민원사항 및 현지여건 반영
2015.11.24	삼기면 상정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	63,425	69,850	증 6,425	삼기면 상정마을	2015.10.15.~2016.2.11	현지여건 반영
2015.12.2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주변 배수체계 개선공사	82,906	87,251	증 4,345	(유)엠제이 이엔씨	2015.7.28.~2015.12.25	폐기물처리,맨홀펌프장, 기타현지 여건 반영
2015.12.15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111,690,445	111,222,989	감467,456	㈜대림산업 외3개사	2012.3.02 ~ 2016.2.29	정부합동감사조치 사항반영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잔 액	추진사항	비고
계	6건	160,790,448	90,567,950	54,498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L=11.86km B=20m(4차로) 교량 19개소	160,484,000 (90,316,000)	90,261,502	54,498 (계속비이월 54,498)	공정율 53%	2012. 3월 착공 2017. 9월 준공예정
국도 23호선 교통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도로표지판 4개소	33,260 (33,260)	33,260	0	공정율 100%	2015. 6월 교통 안내 표지판 설치
익산낭산면용기리상한마을안길정비외1개소정비공사	콘크리트옹벽블록 및 포장 L=159m	36,430 (36,430)	36,430	0	공정율 100%	2015.6월준공
익산제3일반산업 단지내옹벽설치공사	콘크리트옹벽블록 L=290m	79,657 (79,657)	79,657	0	공정율 100%	2015.9월준공
익산제3일반산업 단지주변배수체계 개선공사	토공 우오수공 부대공	87,251 (87,251)	87,251	0	공정율 100%	2015.12월준공
삼기면 상정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	마을회관신축 1동(79.76㎡)	69,850 (69,850)	69,850	0	공정율 100%	2015.12월준공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16.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90,316,000	80,916,000	2,700,000	6,700,000	90,261,502	80,861,502	2,700,000	6,700,000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사유	비고
			당 초	변 경
계	1건	160,484,000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L=11.86km B=20m(4차로) 교량 19개소	160,484,000	2012.3.2.~2016.2.29.	2012.3.2.~2017.9.30.	2015년도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

20. 국 ․ 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21. 국  ․ 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22. 2015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23. 2015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24. 2015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백만원)	유 보 사 유
익산제3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증설사업	2단계(증설) 2,500톤/일	10,709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배출량이 1단계로 완료한 5,500톤/일 대비 60%미만으로 용역중지

25. 201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용지보상계장		최 대 용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원 고	피 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전주지법 2014나 12464	공사대금청구 (지적확정측량)	㈜한국지적 측량사업단	익산시장	2014.02.21	1심패소로 익산시 항소(2심진행중)
전주지법 2014구합 3058호	손실보상금	신상균 외 1명	익산시장	2014.10.20	2016. 3.31.선고 피고(익산시)승소
전주지법 2015나 101790	공사대금청구 (폐수 간접비)	금호산업 (주)외2	익산시장	2014.11.13	1심패소로 익산시 항소(2심진행중)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5가단 50892호	계약금반환	에스겔	익산시장	2015.02.27	1심 진행중
전주지법 2015가합 6059	손해배상청구 (폐수 담합)	익산시장	금호산업 (주)외1	2015.10.15	1심 진행중

27.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행정계장		정 기 운	□
		용지보상계장		최 대 용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일자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2015. 4. 4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민원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현재의 분양율은 몇%이고 언제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에 대한 문의	산업단지 분양율은 46%로 우리시는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하여 기업유치전담 T/F팀을 구성,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분양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를 지나 기업투자 확대와 시의 기업유치노력으로 2017년까지 분양완료를 목표로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음을 회신
2015. 7.28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공사 구간중 산단~맹동 마을 구간을 조속히 개통 요청	현재는 예산미확보로 인해 공사가 중지중에 있으나 조속히 예산을 확보 하여 조기개통을 위해 노력 할 예정 이며, 산단진입도로 특성상 현재 공사중인 도로는 도로접근이 입체 교차로에서만 이루어지는 완전출입 제한형식으로 건설되고 있어 민원인이 요청한 구간에 대한 부분 개통은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어려운 점을회신
2015.12.15	골프회원권 현황	골프회원권 매각현황 및 골프회원권 이용현황에 대한 문의	2009년도 골프회원권 1구좌를 910,000천원에 매각했으며 1구좌는 골프장 경영악화로현재 보유중에 있음.2012년 2월 감사원 감사발표이후 이용한 횟수는 72회임을 회신

경영개발과 요구사항

1.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낭산면) ~ 연무 IC (논산시 연무읍)

◦ 사업내용 : 도로신설 L = 11.86㎞ (4차로), 교량신설 19개소 (1,245m)

◦ 사업기간 : 2010 ~ 2017

◦ 총사업비 : 1,604억원 (공사비 1,187 보상비 등 417)

※ 재원별 : 국비 809, 도비 27, 시비 768

◦ 2015년까지 투자액 : 903억원 (국비 809, 도비 27, 시비 67 )

◦ 현 공정률 : 53%

□ 추 진 실 적

◦ 국가지원사업 확정                                 : 2009. 12.

◦ 실시설계 완료                                    : 2011.  8.

◦ 총사업비 조정 신청(익산시→기재부,국토부)          : 2013.  6.

◦ “외국인전용산단에 대한 지원도로 지원기준”개정(국토부)   : 2014.  8.

◦ 총사업비 조정 재신청(익산시→기재부,국토부)        : 2015.  9.

▸사업기간 연장(2016년→2017년), 부체도로 반영 협의

◦ 공사(4차분) 준공                                  : 2015. 12.

◦ 용지보상(90%)                                     : 2015. 12.

2. 함열농공(LED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 용안면 일원

◦ 사업규모 : 329천㎡

◦ 사업내용 : LED전문산업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11 ~ 2017

◦ 총사업비 : 350억원 (국비 30억, 도비 5억, 시비(출자금) 2억, 민간 313억)

◦ 시 행 자 :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 현 공정률 : 33.5%

□ 추 진 실 적

◦ 익산 함열농공단지 대상부지 선정                   : 2011.  5.

◦ 함열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고시                     : 2014.  9.

◦ 함열농공단지 행정절차 이행완료                      : 2015.  6.

▸경관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전북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새만금환경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익산시)

◦ 함열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015.  7.

◦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익산시 2015-96호)     : 2015.  8.

◦ 공사 착공                                            : 2015. 11.

◦ 토지수용 재결신청(40필지 52,739㎡)                  : 2015. 12.

◦ 문화재 시굴 조사 완료                             : 2015. 12.

▸시굴면적 : 89,909㎡,  발굴면적확정 : 33,770㎡

3.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황 세 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최 홍 기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신재생자원센터 주변)

◦ 사업규모 : 331천㎡

◦ 사업내용 :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동주택, 공공시설용지 등

◦ 사업기간 : 2011 ~ 2017

◦ 총사업비 : 387억원

▸ 조성비 208억, 보상비 90억, 기타 89억

□ 추 진 실 적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1.  4.

◦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6.

◦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지                       : 2013.  1.

▸중지사유 : 배산택지개발 및 일반산단 지원시설 분양계획으로 개발시기 조절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 2013. 11.

▸면적변경 : 180,903㎡ ⇒ 377,185㎡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2016년 4월까지)         : 2014.  4.

▸제한기간 : 2014. 4. 29. ~ 2016. 4. 28.(2개년)

◦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재착수                  : 2015. 11.